법령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누8778 판결
[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03]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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